상간소송 피고 승소사례

[담당변호사 재판 후기]

의뢰인은 타 법무법인 상담에서

“절대 이길 수 없다, 합의금을 준비하라”는 의견을 받고

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여름을 찾아오셨습니다.

그러나 여름이 확인한 바로는

✅️ 의뢰인의 상세 진술

✅️ 카카오톡, 녹취 등 정황 증거가 모두 ‘혼인사실 비인지’를 뒷받침하고 있었고,

✅️ 원고 증거 역시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했습니다.

상간소송은 단순히 “불륜 → 패소”가 아니라

원고가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.

증거가 없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.

이번 사건은

➡️ 초기 전략 설정

➡️ 사실관계 정리

➡️ 증거 분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.

[간략내용]

의뢰인(피고)은 원고로부터

“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”는 이유로

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당한 사건입니다.

원고 측은 통화내역·일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

피고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,

해당 자료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

[여름에서는]

여름은 사건 초기 제출된 피고 답변이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하여

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‘혼인사실을 몰랐다’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.

이를 위해

✔️ 교제 시기 및 경위의 정확한 정리

✔️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‘미혼자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’ 분석

✔️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집중 공략을 수행했습니다.

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초점을 ‘혼인사실 인지 여부’라는

좁은 쟁점으로 명확히 유도하며 원고 측의 입증 부담을 강화하였습니다.

[사건의 결과]

● 청구 전부 기각

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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